data, collection of real time computer traffic, and preservation of stored data. The convention also contains provisions concern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 the fight against cybercrime. Despite it being the first multi-governmental instrument related to cybercrime, some argue that the convention falls short of addressing privacy protection as well as restrictions on government use of pow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있으나, 미 국방성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국방성은 전자상거래는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교환,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팩스,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등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Ⅰ. 서론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동 기술의 ‘특이점’ 도래와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된 편향된 정보와 가치관에 의해 훼손되는 민주주의원리, 집적된 데이터가 권력화되어 나타나는
Street View Data Collection
세계 각국의 위성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한 3차원 입체위성 영상지도 서비스인 ‘Google Earth' 와 ‘Google Maps'에서는 3차원 길거리 사진서비스인 ‘Street View’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주요도시의 실제모습을 360도 회전이 가능한 길거리 사진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7년 5월25일
있다. 그 각각은 가격(Pricing), 프라이버시(Privacy), 프로그래밍(Programming),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생산성(Productivity), 전산망 보호(Protection), 단속(Policing), 저작권 침해(Piracy), 심리학적 문제(Psychology) 등이다.
2. 9가지 정책적 이슈
1) 가격(Pricing)
- 지역정보서비스에 대한 가격 결정이 가장 주된 이슈